[정치외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통상청책의 변화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가.연구의 필요성
(2) 중국의 WTO 가입의 실태
가. 중국의 WTO 가입 경과
나.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다. 미.중간 합의 사항 (중국의 통상정책의 변경)
(3)중국의 WTO 가입의 분석 및 평가
가. 전반적인 변화
나. 경제정책 및 제도의 변화
다.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실익
라.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가.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 1950년 GATT탈퇴 후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중국은 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3년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미국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중국의 WTO 가입 논의의 진전은 주로 미중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온 바 천안문사태로 중단되었던 가입협상은 92년 이후 급진전되어 GATT 가입의 지위와 조건, 의정서 초안의 내용 등이 검토되기 시작
-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여 94년말까지 GATT복귀를 통해 WTO의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무산되었음
-중략-
○ 99년 4월 朱鎔基 총리의 미국 방문시 양국간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최대 현안이었던 중국의 WTO 가입문제는 다시 유보되었음
- 朱鎔基 총리의 방미는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미국 핵기술 절도의혹 사건, 96년 미국 대선시 불법 선거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미국내 반중국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음
- 양국간 경제적 문제는 어느 정도 타결을 보았으며 이로써 향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음
·중국의 무역,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그간 병충해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해 오던 미국산 밀, 쇠고기, 감귤의 추가 시장개방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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