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유럽 여러 나라의 행정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프랑스
⊙ 네덜란드
⊙ 스웨덴
⊙ 독일

본문내용

프랑스 Frans
유럽 대륙이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정식명칭은 <프랑스 공화국(Republique Francaise)>
【행정】 드골이 물러난 뒤 조르즈 퐁피두 대통령 밑에서는 샤방델마스 내각이 이어 메스메르 내각이 구성되었고 74년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 시대에는 시라크 내각에 이러 바르 내각이 성립하였다. 81년 6월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현재의 내각은 피에르 모르와를 수상으로 하는 사회·공산당의 연립 내각이다.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상은 국가예산을 비롯한 법안(法案)에 발언권을 가진다. 또 정부가 법안의 긴급성을 선언한 경우에는 양원의 제1독회(讀會)가 끝난 뒤 양원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등 국회의사(國會議事)에 개입할 수 있다. 또 수상은 국방에도 책임을 지며,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이외의 문관 및 무관을 임명한다. 정부는 하원 총의석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상정된 불신임동의(不信任動議)가 총의석의 과반수로 채택된 경우에는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에게 총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결정에 직접 개입하므로 수상의 지위는 사실상 부수상 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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