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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나라 어음제도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어음제도 ◈
(1) 어음
(2) 어음의 종류
(3) 어음발행목적에 따라
(4) 어음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폐해

본문내용

⑴ 어음 - 미래의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을 말한다.
⑵ 어음의 종류 -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한편, 어음은 그 권면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부어음(interest-bearing no- te)은 발행인이 어음기간에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 또는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어음.
·무이자부어음(non-int- erest-bearing note)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단지 액면금액만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어음이다.
⑶ 어음발행목적에 따라 -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나눌 수도 있다.
(4) 어음의 순기능과 역기능 - 어음의 순기능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실물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속적인 실물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게 한다. 둘째, 유동성 제약을 보완하는 기업간 신용제도 기능을 들 수 있다. 어음은 기업간 신용이면서도 금융기관을 통한 할인 및 시장유통이 가능함으로써 유동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어음의 역기능으로는 첫째, 어음결제일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비용의 발생 등으로 판매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어음거래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둘째, 어음유통 규모가 과다할 경우 통화량 조절을 통한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어음발행의 남발과 무제한 배서에 따른 신용교란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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