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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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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0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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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세대
2. 1주택
3. 고급주택
4. 3년 이상 보유
5. 등기자산
6. 1세대 2주택을 비과세하는 경우

본문내용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1세대의 판정시기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①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 소득)이 있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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