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사례(집행유예,가석방,전과)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집행유예
사례 1 & 2
2.가 석 방
사례
3. 전과 기록
사례
4. 전과 말소
사례

본문내용

☞ 사 례 1
A는 예전에 사람을 때려 교도소에 들어 갔다가 나온 적이 있으나 지금은 착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번에 어떤 큰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러면 전과가 드러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있다. 전과는 호적에 올라있는 것인가?
⇒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다. 호적에는 보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 등을 기재한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될 때는 빨간줄로 ×표를 하여 말소한다. 그 밖에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사 례 2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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