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사례(집행유예,가석방,전과)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집행유예
사례 1 & 2
2.가 석 방
사례
3. 전과 기록
사례
4. 전과 말소
사례

본문내용

☞ 사 례 1
A는 예전에 사람을 때려 교도소에 들어 갔다가 나온 적이 있으나 지금은 착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번에 어떤 큰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러면 전과가 드러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있다. 전과는 호적에 올라있는 것인가?
⇒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다. 호적에는 보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 등을 기재한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될 때는 빨간줄로 ×표를 하여 말소한다. 그 밖에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사 례 2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학] 성차별사례와 해결방안 7페이지
    <성차별사례와 해결방안> 성차별 사례라.........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동안은 남성우월주의가 사회 깊숙이 박혀 있다보니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 간 경우가 허다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과제..
  • 미케팅사례 10페이지
    사례1 ■신유통업태 창출에 성공한 농협유통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선진유통기법을 앞세워 국내에 진출하고, IMF체제 이후 가계소득 감소로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예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져 있어 국내유통업체들이 발빠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
  • 교통표지판 오용사례들 3페이지
    교통 표지판 잘못 된 표지판 사례 5가지 사례 1 ○ 현 황 : 왼쪽 표지판은 공공의 성격을 띤 공공 표지판에 사적인 광고 표지판으로 표지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표지판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린다. 오른쪽 표지판은 우측 상단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서 주위의 경관을 ..
  • [공학] 인간공학사례 3페이지
  • [한의학] 수지침요법 사례 5페이지
    ★ 먼저 수지침을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무서워하고 사용하기를 꺼려해서 그냥 저에게 실습했습니다. 제가 몸에 안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 몸에 실습해보기로 했습니다. ● 사례1 ▶ 증상 - 평소에 어금니에 충치가 있어서 아플때가..
  • [소비자] 소비자문제 사례조사와 해결방안 15페이지
    report <소비자문제 사례조사와 해결방안> 과목: 소비자 교육과 정책 학과: 이름: 학번: 담당교수: 제출일: 사례1 최근 들어 소비자 상담실에서 접수되는 전체 상담의 5%가 이런 류의 할인카드 업체와 관련한 고발이다. 점점 고발건수도 늘어나서 2001년 10월 이..
  • 자기충족적 예언의 기능 사례 4페이지
    REPORT 교사들의 긍정적, 부정적 기대에 의한 차별대우 사례 과목명 : 교육사회 교수님 : 교수님 제출일 : 2007년 10월 16일 화요일 학 번 : 이 름 : 사례 1. 제 친구의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남자 선생님인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형법사례(집행유예,가석방,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