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

목차

1. 계수의 원인
2. 계수의 시기구분
3. 주석학파(Glossatoren)
4. 주해학파(후기주석학파, Postglossatoren)
5. 인문학파(Humanisten, 복고학파)
6. 계수지역
7. 계수의 역기능

본문내용

중세전성기를 거치면서 자연경제를 조금씩 탈피하고 상업과 수공업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토지보다는 개인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형평법''(equity)을 발달시키는데, 그러나 대륙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었다. 즉, 입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을 행할 수 있는 중앙권위가 존재하지 못했고, 봉건법정은 봉관계(영주-봉신관계)에 대한 관할권에 국한되었으며 교회법정은 세속적 사항 중에서 유언이나 혼인에 대한 것에 관할권을 가짐에 불과했고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는 오직 고리대의 금지에만 국한되었다. (이는 경제발전에 장애물이었다)

도시법정은 특정 도시에만 국한되는 관할권을 가짐에 불과했고 인민법정은 일반 거래에 관하여 유일하게 ``이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곳이었으나 지방적 관습법에 기초하고 있었고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은 귀족과 기사, 예외적으로는 부유한 자유농이었으므로 전혀 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게다가 중세에는 상소할 수 있는 상급법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체계였다. 로마는 황제의 법정에 전 로마제국에서 상소가 가능했고, 영국은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법정에 나중에는 추밀원에 전 잉글랜드에서 상소가 가능했지만 중세유럽은 교회법관할이 아닌 한 불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