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매매계약의 성립과 효과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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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매매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매도인, 매수인의 두 당사자간의 물품을 매도하겠다는 청약과 물품을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두 의사표시는 국제적으로 격지간의 계약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 시점이나 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에 대해 14조에서부터 24조에 이르는 조항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4조부터 17조까지는 청약에 관해, 18조부터 22조 까지는 승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3조에서 청약의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계약이 성립함을, 즉 법적 구속력을 지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성립에는 약인도 특별한 방식도 필요 없다. 24조는 의사표시가 수신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의 설명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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