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한미자동차협약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問題提起
Ⅱ.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ⅰ. 序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 意 義
2. 理論的 根據
3. 通用領域
4. MFN 의 例外
ⅲ.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1. 意 義
2. 內 容
3. 內國民待遇의 例外
4. 環境問題와 NT
5. 제품표준 및 기술장벽과 NT
6. 서비스무역과 NT
7. 기타 通用領域
Ⅲ. 사안(1)의 검토
1. 미국측의 입장
2.우리측의 대응방안
Ⅳ.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 301조)
1. 연 혁
2.특징 및 내용
Ⅴ. 사안(2)의 검토
1. 미국측의 주장
2. 우리측의 대응방안
Ⅵ. WTO체제하에서의 301조의 적용문제
1. WTO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 요건상의 문제
3. GATT 제23조의 요건과의 비교·
........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보다 큰 폭으로 개방하도록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한국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판매장소를 제한한 것과 배기량이 큰 수입자동차에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학고 있다는 사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Ⅰ. 問題提起
본 사안에서 미국측은 두가지 방법으로 통상압력을 가할수 있다. 즉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중 <내국민 대우>와 미국 고유의 통상압력방법인 <수퍼 301조>를 통한 통상압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각각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참고 자료

國際法新講 / 李丙朝 ; 李仲範 共著. 일조각 , 2000.
國際法 / 金楨鍵 箸. 박영사 , 1998.
國際法論 / 金大淳 著. 삼영사 , 1999.
(行詩.外試답안)국제법 / 考試界 ; 考試硏究 編. 언약 , 1999.
國際法 / 金正均 ; 成宰豪 共著. 박영사 , 2000.

http://www.kama.or.kr/1/month/200102/010208.htm
http://www.econopia.com/199711/411/411-p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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