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한미자동차협약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問題提起
Ⅱ.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ⅰ. 序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 意 義
2. 理論的 根據
3. 通用領域
4. MFN 의 例外
ⅲ.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1. 意 義
2. 內 容
3. 內國民待遇의 例外
4. 環境問題와 NT
5. 제품표준 및 기술장벽과 NT
6. 서비스무역과 NT
7. 기타 通用領域
Ⅲ. 사안(1)의 검토
1. 미국측의 입장
2.우리측의 대응방안
Ⅳ.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 301조)
1. 연 혁
2.특징 및 내용
Ⅴ. 사안(2)의 검토
1. 미국측의 주장
2. 우리측의 대응방안
Ⅵ. WTO체제하에서의 301조의 적용문제
1. WTO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 요건상의 문제
3. GATT 제23조의 요건과의 비교·
........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보다 큰 폭으로 개방하도록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한국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판매장소를 제한한 것과 배기량이 큰 수입자동차에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학고 있다는 사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Ⅰ. 問題提起
본 사안에서 미국측은 두가지 방법으로 통상압력을 가할수 있다. 즉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중 <내국민 대우>와 미국 고유의 통상압력방법인 <수퍼 301조>를 통한 통상압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각각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참고 자료

國際法新講 / 李丙朝 ; 李仲範 共著. 일조각 , 2000.
國際法 / 金楨鍵 箸. 박영사 , 1998.
國際法論 / 金大淳 著. 삼영사 , 1999.
(行詩.外試답안)국제법 / 考試界 ; 考試硏究 編. 언약 , 1999.
國際法 / 金正均 ; 成宰豪 共著. 박영사 , 2000.

http://www.kama.or.kr/1/month/200102/010208.htm
http://www.econopia.com/199711/411/411-p78.html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 4페이지
    ※ 美 통상법 301조와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을 다시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01조는 정치·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규범지향적 WTO해결방식에 배치된다.-301조는 불공정 관행의 요건과 절차의 진행 및 제제조치의 발동에 있어 그 일방적 성격이 WTO의 다변적..
  • 한미 자동차협상 23페이지
    1) 정부의 통상마찰 대응 준비 미흡-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너무 소홀히 취급해 사태를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97년 1월부터 계속 협상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전략 개발이나 미국 의회 등에 대한 홍보활동..
  • [교육학]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0페이지
    I. 서 론‘교사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 성과급 제도의 개념 및 목적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
  •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과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금지 15페이지
  • 미국 통상 규제의 대명사, 301조 4페이지
    미국의 `스페셜 301조`는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통상법 182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분야’에만 적용하는 통상법조항이다.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
  • 미국무역법 일반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에 대한 과제 8페이지
    제 1절 서설 미국은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무역법 301조가 있다. 미국 ..
  • 한반도의 통일, 되어야 하는가? (찬반토론) 4페이지
    사회자 : 지금부터 통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주제는 ‘한반도의 통일, 되어야 하는가?’이며 순서는 나눠드린 안내문에 맞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토론의 규칙상, 존칭을 사용하셔야 하며 욕설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그럼, 통일에 대한 찬성 측의 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