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 301조)

1. 연 혁
2.특징 및 내용

WTO체제하에서의 301조의 적용문제

1. WTO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 요건상의 문제
3. GATT 제23조의 요건과의 비교·GATT 제23조:
4. 301조 발동 절차상의 문제
5. 보복조치상의 문제
6. 통상법 301조의 존치논리(미국측의 주장)의 한계

Ⅵ. 結 語

본문내용

※ 美 통상법 301조와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을 다시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1조는 정치·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규범지향적 WTO해결방식에 배치된다.
-301조는 불공정 관행의 요건과 절차의 진행 및 제제조치의 발동에 있어 그 일방적 성격이 WTO의 다변적 분쟁해결구조에 위배된다.
-301조는 특정국을 지정하여 무역제제를 가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WTO 및 GATT상의 무차별 원칙에도 배치된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무제한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20페이지
    CONTENTS 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PAGE:3 ... 의 한 항목으로 1974년 통상 301가 강화된 것이다. 슈퍼 301 ... 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는 불공정
  • [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의 통상(슈퍼301, 스페셜301) 8페이지
    )/ 통상 310 [상세] 슈퍼301(Super 301)는 지난 ... 통상 301가 강화되고 슈퍼301와 스페셜301가 신설되었다 ... 종합무역에 의해 신설된 통상 310를 일반적으로 '슈퍼 301
  • 국제법무 사례 - 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4페이지
    적인 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 301 - 의의, 발동요건과 예외, 적용대상, 범위 슈퍼 301 ...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 301 1. 의의 무역대상국의
  • 미국무역 일반301, super 301, special 301에 대한 과제 8페이지
    , , 관행에 관한 조사 당사국과 협상 o행정명령 o슈퍼 301 ... 301, 수퍼301와 스페셜 301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절 일반 ... 수퍼 301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규정 Ⅰ. 수퍼 301의 실체
  • [국제법] (국제법) 한미자동차협약 9페이지
    .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 301 발동을 결정하고 한국이 이에 WTO ... >와 미국 고유의 통상압력방법인 <수퍼 301>를 통한 통상압력이다 ... 있다. Ⅳ.종합무역상의 301(SUPER 301) ) BTR(유럽판
  • 국통301 6페이지
    ⑴ 통상301 1. 특성과 내용 2. 적용대상 3. 발동절차 ⑵슈퍼 ... . 통상 301는 이를 원형으로 하여 슈퍼 301, 스페셜 301 등이 ... < 국제통상 과제 > 미국의 통상 301 (통상301
  • 미국통상의 허상과 실체 3페이지
    ) 슈퍼 301 1988년 개정된 종합무역에 의해 신설된 통상 310 ... 를 일반적으로 '슈퍼 301(super 301)'라고 지칭한다 ... 패널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WTO슈퍼 301의 공존 가능성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