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

목차

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 301조)

1. 연 혁
2.특징 및 내용

WTO체제하에서의 301조의 적용문제

1. WTO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 요건상의 문제
3. GATT 제23조의 요건과의 비교·GATT 제23조:
4. 301조 발동 절차상의 문제
5. 보복조치상의 문제
6. 통상법 301조의 존치논리(미국측의 주장)의 한계

Ⅵ. 結 語

본문내용

※ 美 통상법 301조와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을 다시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1조는 정치·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규범지향적 WTO해결방식에 배치된다.
-301조는 불공정 관행의 요건과 절차의 진행 및 제제조치의 발동에 있어 그 일방적 성격이 WTO의 다변적 분쟁해결구조에 위배된다.
-301조는 특정국을 지정하여 무역제제를 가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WTO 및 GATT상의 무차별 원칙에도 배치된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무제한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