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외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8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 레포트 였습니다.
총 86페이지인데, 저희학교는 레포트가 논문형식이라 좀
많습니다. 한문이 좀 많지만 좋은경험하실겁니다. 물론 한글로
변환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레포트 입니다.
물론 A+ 맞은 레포트 이기도 하구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지방의회와 조례제정의 범위확대
1. 연구의 목적과 개념
(1) 서론
2.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 의결권 중 조례제정 권
1. 조례 제정권의 의의와 성격
2. 조례의 법적 한계
3. 조례제정 권의 제약요건
Ⅲ. 외국의 지방자치와 조례제정
1.독일의 지방자치
2. 이태리의 지방자치 / 근린의회
3. 일본의 지방자치
Ⅳ. 자치법규 각론
1. 조례사항
2. 입 안
3. 의 결
4. 규 칙
5. 조 례, 규칙 정비 시 참고사항
6. 훈 령
Ⅴ. 결론
1. 조례제정 권 의 발전방향
2.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제정 권 에 대한 법 이론적 쟁점을 통해 그 범위확대를 위한 법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 및 법조실무 계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의견을 실증 분석하여 조례제정 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대상사무의 조사에 관한 사항,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이백훈. 地方行政論, 汎論社 , 1996
2. 條例制定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1996
3. 정세욱, 地方行政학, 법문사, 1995.
4. 최인기·이봉섭, 신판地方議會론, 법문사, 1995.
5. 김남진, “條例制定 권의 범위”, 자치공론 제4권1호.
6. 육동일, “條例制定 권의 발전방향”, 자치의정 1999년9.10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조례」제정 방안 연구 21페이지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여건과 개선방향 8페이지
    1. 서 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우위성’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물론 각종 법..
  •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권 12페이지
    지방자치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를 직접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 [지방자치론]지방자치론(지방자치권) 6페이지
    1. 지방자치권의 개념(槪念)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지방자치권 이라고 한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지방자치권의 특성(特性) 지방자치권은..
  • 1996년~2010년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조례 제정현황 엑셀데이터 8페이지
    대구중구조례영유아보육조례1996-12-10주민복지과경기구리시조례영유아보육조례2004-01-072004-01-07사회복지과경북구미시조례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2004-12-102004-12-10사회복지과광주광주광역시조례영유아보육조례2005-04-012005-04-01사회복지과..
  • 경관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제정 방안 17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이백호
  •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한국 지방자치와 중앙자치의 異同 6페이지
    1. 序論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행정] 외국 지방의회 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