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외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8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 레포트 였습니다.
총 86페이지인데, 저희학교는 레포트가 논문형식이라 좀
많습니다. 한문이 좀 많지만 좋은경험하실겁니다. 물론 한글로
변환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레포트 입니다.
물론 A+ 맞은 레포트 이기도 하구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지방의회와 조례제정의 범위확대
1. 연구의 목적과 개념
(1) 서론
2.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 의결권 중 조례제정 권
1. 조례 제정권의 의의와 성격
2. 조례의 법적 한계
3. 조례제정 권의 제약요건
Ⅲ. 외국의 지방자치와 조례제정
1.독일의 지방자치
2. 이태리의 지방자치 / 근린의회
3. 일본의 지방자치
Ⅳ. 자치법규 각론
1. 조례사항
2. 입 안
3. 의 결
4. 규 칙
5. 조 례, 규칙 정비 시 참고사항
6. 훈 령
Ⅴ. 결론
1. 조례제정 권 의 발전방향
2.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제정 권 에 대한 법 이론적 쟁점을 통해 그 범위확대를 위한 법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 및 법조실무 계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의견을 실증 분석하여 조례제정 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대상사무의 조사에 관한 사항,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이백훈. 地方行政論, 汎論社 , 1996
2. 條例制定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1996
3. 정세욱, 地方行政학, 법문사, 1995.
4. 최인기·이봉섭, 신판地方議會론, 법문사, 1995.
5. 김남진, “條例制定 권의 범위”, 자치공론 제4권1호.
6. 육동일, “條例制定 권의 발전방향”, 자치의정 1999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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