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

목차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1) 개념
사회복지 주체란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이 문제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참고』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중에서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정책주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