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요약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후회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목차

국제법
※ 국제법용어
※ 동양에의 국제법의 전래
※ 국제법의 특질
※ 국제법도 법인가 ?
※ 국제법의 타당근거
※ 국제법의 기원
※ 고대의 국제법
※ 국제법의 형성기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지위)
.
.
※ TBT협정 (Technical Barrier to Trade, 표준화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 TRIMs 협정(Trade Related Intestment Measures,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1994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 PSI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s(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
※ WTO분쟁해결절차 (I)
※ WTO분쟁해결절차(II)
※ 권고 및 결정의 이행
※ General Section 301
※ Post-UR 시대 신무역의제
※ 국제개발법

본문내용

※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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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발표 (청강자용) 2페이지
    ■ 국제법의 본질1) 주권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간의 법2)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의 국제법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같은 집단이나 국제기구 또는 다국적 기업 등■ 국제법의 특징1) 법의 일반적 보편성과는 달리 국제법은 필요..
  •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3페이지
    Ⅰ.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1. 국내법 우위 일원론국내법 우위 일원론은 18~19세기 독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구속력 있는 행동기준이 아니라 일단의 지침에 불과하다. 즉 국내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한 ..
  • 국제법의 특징 및 법적성질 2페이지
    ◆ 국제법의 특징(1) 권력의 분권성 (입법, 사법, 행정) 양자협정 - 두국가간에복수국 협정 - 지역 간에 ex) EU다자협정 - WTO (148개국에 모두 적용) 국가들의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입법기관이 일원화되어있지 X사법기관, 해양법 사법소, 국제 사법재판소, ..
  • 慣習 規範의 成立에 관한 小考 (條約의 慣習 規範 形成力을 중심으로) 14페이지
    (사)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이평현
  • [국제법][국내법]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타당근거, 국제법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심층 분석 9페이지
    Ⅰ. 국제법의 기원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은 그 법제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입법을 최소화하여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불합리를 지양하도록 한다거나, 현실문제의 해결 위주로 원리와 이론을 채택하고 사법의 자유로운 해석과 활동을 보장..
  •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Areas of Overlapping Claims :Reconsideration of the Korea - 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32페이지
    해양공동개발은 대륙붕 중첩지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의 형평한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해양공동개발의 사례는 특히 여러 연안국이 인접해있는 반폐쇄해를 중심으로 수적 측면에서도 지리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
  • 광운대학교 국제법 유선봉교수님 필기 10페이지
    Ⅰ. 국제법1. 국제법 소개2. 국제법의 전체적 구조(체계)(1) 국제법의 주체 - 국가, 국제기구, 개인(2) 국제법의 객체 - 국가영역(영토, 영해, 영공)비국가영역(공해, 심해저, 남극, 북극, 우주)(3) 법률행위 - ex) 조약체결행위 : 조약, 외교사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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