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국토이용관리법 정리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토이용관리법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이란?
2. 지역·지구·구역제
3. 용도지역
4. 용도지구
5. 용도구역

본문내용

국토이용관리법

국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도시(도시지역)와 농촌(농림지역)으로 크게 구분한 후 거의 도시에 가까운 준도시지역, 농촌에서 좀더 발전된 준농림지역, 그 이외의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위 5개의 용도지역을 개발과 보존차원에서 구분하면 개발차원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해당되고, 보존차원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당된다.

1.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개별법에 일임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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