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적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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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요약서...

목차

법의 효력
법의 적용

본문내용

시간적 효력: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고 실제 적용되는데 이를 施行期間 (시행기간) 이 라 한다.
법이 공포된 후 국민들이 이를 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주지기간 또는 施行猶豫期間 (시행유예기간) 이라고 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공포한 후 20일 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 헌법 53조 7항 )
법령 자체가 스스로 폐지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그 법령 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령을 限時法 (한시법) 또는 期間附立法 (기간부립법) 이라고 한 다.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련하여 法律不遡及 (법률 불소급) 의 원칙이 있다.
즉 법률을 적용할 때 그 법률제정 이전의 사안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 은 특히 형법에서 강조된다.
또한가지 經過規定 (경과규정) 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항이 新舊兩法 (신구양법)에 걸처 일어난 경우 이를 어느 법에 적용할 것인가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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