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의 내용과 문화와 관련된 법

등록일 2001.11.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 나라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이
2. 김대중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정책
3. 문화와 관련된 기사모음(대구지역 위주의 최근기사 위주로)
4. 문화정책과 관련된 법

본문내용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전통문화의 보존발전, 문화적 정체성확립, 국민 문화복지의 증진 등을 추구함으로써 문화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가치나 이념은 고정 불변한 거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나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설정된다. 그간 한국의 문화정책도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예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 이념과 가치, 정책영역, 그리고 정책프로그램이 바뀌어 왔으며, 국가정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문화정책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정착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이 핵심적 정책가치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등이 세부적 정책가치로 제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승계를 통한 민족주체성 확립에 지원의 초점이 주어졌다.
1980년대에는 문화적 주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발전이라는 과거의 정책기조 외에 문화예술 창작 진흥, 문화복지와 한국문화의 국제화가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부각되어 이를 실현하기위한 기반구조의 형성에 역점이 주어졌다. 1986년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부문에서는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가 새로운 실천목표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문예술을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부터이다. 이것은 그 동안 서울과 대도시권에 집중분포한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서 문화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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