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권력과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

목차

1.법률적통제

2.정치적통제

3.경제적통제

4.언론편파.왜곡보도 사례

본문내용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적 통제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제6조 3항 1호는 "일반 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인쇄시설"을 2호는 "특수 일간 신문 또는 외국어 일간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은 윤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인쇄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7조 1항은 그러한 시설을 포함한 9개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설기준은 신문의 난립을 막고 여론의 공적 기능과 여론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일정 자본 이상의 소유자에게만 신문발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허가제'를 구성하는 요인이며, 이는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언론자유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JOHN MILTON의 주장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