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상 노근리사건

등록일 2001.11.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노근리 사건과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

1. 사실개요
2. 법적 쟁점
3. 시효문제
4. 피해의 배상
5. 상록수 부대와 국가 이익
6. 처벌문제
7. 노근리 해법

본문내용

미국의 AP통신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민간인을 적으로 보아 학살하라】는 미1기갑사단과 보병25사단의 명령서와 당시 참전미군병사 및 피해자의 직접증언을 발굴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뜬 소문으로 치부됐던 50년 7월 24일 미군의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 200여명 학살사건이 역사의 진실로 드러났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조사에 부정적이던 미국정부도 AP통신 보도 직후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노근리 사건’공동조사 방법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말 AP통신 보도로 노근리사건이 쟁점화되자 이달초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를 통해 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며, 또 장재룡(張在龍)외교부차관보가 리처드 크리스탠슨 주한미공사를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같은 제의가 전달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내부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응답을 해오지 않았으며, 특히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등은 한국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조사' 라는 용어를 피한 채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미대사는 지난 8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을 예방한 뒤“한·미간에 공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조사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개요 15페이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3일부터 충북 영동의 주곡리와 임계리 등지에서 소개된 피난민들을 교전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하가리에서의 사살을 시작으로 7월 26일 노근리 철로변..
  • [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10페이지
    Ⅰ. 서 론 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각 국가간의 교류와 접촉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국가간 관계는 주로 조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
  • [국제법]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입장 16페이지
    Ⅰ. 서설 북한의 법학사전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국가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 국제법은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법..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체계 및 자치법규의 문제점 3페이지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법규범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체계 및 자치법규의 문제점 3페이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은 타영역의 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총강을 제외하면 크게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정부기구에 관한 조항, 그리고 경제에 관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