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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상 노근리사건

등록일 2001.11.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노근리 사건과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

1. 사실개요
2. 법적 쟁점
3. 시효문제
4. 피해의 배상
5. 상록수 부대와 국가 이익
6. 처벌문제
7. 노근리 해법

본문내용

미국의 AP통신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민간인을 적으로 보아 학살하라】는 미1기갑사단과 보병25사단의 명령서와 당시 참전미군병사 및 피해자의 직접증언을 발굴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뜬 소문으로 치부됐던 50년 7월 24일 미군의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 200여명 학살사건이 역사의 진실로 드러났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조사에 부정적이던 미국정부도 AP통신 보도 직후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노근리 사건’공동조사 방법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말 AP통신 보도로 노근리사건이 쟁점화되자 이달초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를 통해 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며, 또 장재룡(張在龍)외교부차관보가 리처드 크리스탠슨 주한미공사를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같은 제의가 전달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내부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응답을 해오지 않았으며, 특히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등은 한국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조사' 라는 용어를 피한 채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미대사는 지난 8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을 예방한 뒤“한·미간에 공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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