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침해와 구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등록일 2001.11.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분석하고 그 구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Ⅲ.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2) 청원에 의한 구제
3)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4)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한 구제
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의한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헌법확인소송

Ⅳ.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국가배상청구권
(2). 행정쟁송제도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Ⅴ.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Ⅵ.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고소 고발조치
2.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
3. 범죄피해구조청구권

Ⅶ. 예외적인 구제방법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2. 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3.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 결론

본문내용

기본권은 헌법에 선언된 것 자체로는 큰 의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실제로 행해지는 침해의 배제 및 사후의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권의 침해는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침해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구제방법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기본권은 원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려 한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침해가 문제되었으나, 오늘날 사인에 의한 침해도 불법행위에 의한 것 외에 합의나 협정 등에 의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본권의 침해를 침해의 주체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기관에 의한 것과 사인에 의한 것으로 각각 나누어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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