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등록일 2001.11.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2.소송법설(신소송물 이론)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개념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2)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표준이 된다.
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의론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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