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일상가사대리권

등록일 2001.11.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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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Ⅰ. 서론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Ⅳ. 판례

본문내용

Ⅰ. 서론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제3자의 보호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외국 입법례는 별산제를 채용하고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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