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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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거침입죄 1
1 객관적 구성요건 1
(1) 행위의 객체 1
(2) 행위 1
1) 침입 1
2) 주거권자의 의사 1
2 주관적 구성요건 1
3 위법성 2

Ⅱ 94도2561 판결 2
1. 사실관계 3
2. 사건의 경과 3
3. 쟁점사항. 3
(2) 범의 3
(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3

Ⅲ 95도2674 판결 4
1. 사실관계 4
2. 쟁점사항 4

Ⅳ 83도685 판결 5
1. 사실관계 5
2. 쟁점사항 5
(1) 보호법익 5
1) 호주의 주거권설 5
2) 주거권자의 주거권설 5
3) 사실상의 평온설 6
(2) 결론 6

본문내용

(1)행위의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①'주거'라 함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침 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주거의 설비 또는 그 구조의 여하는 묻지 않 으며 부동산은 물론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②'관리'란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족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부동산)을 말하며
선박의 크기는 묻지 않지만 적어도 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
③'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며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호텔 또는 여관에 투숙 중인 방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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