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분석-미국, 독일, 일본 사례분석

등록일 2001.11.05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기금제도 현황
-독일 정부재정의 특징
-미국 정부재정의 특징
-기금제도개혁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동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금은 각 중앙관선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사전협의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원장관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운용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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