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견해

등록일 2001.11.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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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남한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의해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다. 북한에서도 적대적인 문민정부를 대신하게 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희망을 천명하며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권은 20여 년을 주장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제시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을 소위 '햇볕정책'으로 북한에는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미국에는 굳건한 안보 협력의 손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력과 억제'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햇볕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수용하지 않는다.'이며, 둘째는 '남한은 북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이며, 셋째는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이다. 이러한 원칙들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들이 추구된다. 우선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협력이 분리되며, 정부간 회담은 고위급 회담까지 격상하며, 이산가족 해결책을 모색하며, 식량원조·비료원조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KEDO를 통한 경수로 공급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상호주의(reciprocity)'下에서 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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