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등록일 2001.11.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구제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구제
Ⅴ. 私人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Ⅵ. 그 외의 구제방법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2.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3. 저항권행사
Ⅶ. 맺음말

본문내용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즉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며, 영구히 보장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런 기본권의 개념과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인류는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수많은 시련을 거쳐서 각 국의 헌법에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선언된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게 보장 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한 의미에서 기본권보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더불어 구제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김철수, 1995).
오늘날 기본권의 침해유형은 침해자와 침해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이전의 기본권 침해는 국가 대 사인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에서는 사인상호관계도 발생할 수 있다(권영성, 2000).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와 사인에 의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고, 전자는 다시 입법부·집행부·사법부의 각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입법·집행·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그리고 그 외의 구제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pp.348∼35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pp.299∼310
김학성, 「객관식 헌법」, 성문사, 2000. p.443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원, 1992, pp.317∼328
채한태, "저항권", 고시월보, 2001. 3,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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