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등록일 2001.11.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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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경제난, 체제불안, 국제적 고립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체제상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개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제체붕괴가 우려되고, 폐쇄를 지속할 시에는 경제적 파멸이 예상되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결국 북한은 이제 시작한 개방의 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체제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군사면에서 지난 6월, 서해교전을 의도적으로 도발했고, 9월에는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선언에 이어 북·미 베를린회담을 통해 ‘미사일 추가발사 유보’로 미국으로 부터 대북경제제제 완화조치 유도와 ‘군사강국’의 위력시위를 한꺼번에 행사하는 일거양득을 챙겼다. 군사력증강면에서도 지난해 2개 공군저격여단 증편에 이어 최근에는 미그-21기등 전투기 40여대로 구성된 전투기 1개연대를 추가 창설한 것으로 밝혀졌고, 동구권 국가로부터 도입한 러시아제 MI-8 헬리콥터 5대는 일부 시스템을 개조할 경우 12.7미리 기관포와 AT-2 대전차미사일등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지상군 전방 6개대대에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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