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평가의 의의와 대상

등록일 2001.11.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책 평가의 의의와 대상

1. 공공정책평가의 의의
1) 공공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와 유사개념
(1) 정책분석
(2) 환경영향평가
3) 정책평가의 목적
(1) 바람직한 목적
(2)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

2. 정책평가의 대상

본문내용

1) 공공정책평가의 개념
공정책평가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평가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이다. 공공정책이란 용어는 정부부문에서 수립·실시되는 정책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평가라는 용어는 어떤 활동(정책/사업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정책평가는 대체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와 넓게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의 측정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정책/사업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Hatry와 Wholey및 Epstein등이 있다.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의 효과와 능률성 이외에도 정책의 집행과정 및 정책의 구조(설계)와 같은 정책의 여러 측면에 관한 검토까지를 정책평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성패 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Rossi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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