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1.11.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과 방법

II. 지역개발정책의 개념
1. 지역개발의 의미와 여건
2. 지역개발의 필요성
3. 지역개발정책의 분류

III. 지역개발의 정책수단 유형들
1. 지역개발정책수단의 의미
2. 지역개발정책수단의 필요성
3.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수단의 종합적인 설계
1) 지역개발정책수단의 분류
2)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수단의 구성

IV. 한국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수단의 보완방안
1. 제도와 절차적 측면
2. 재정확충의 측면
3. 인력개발적 측면
4. 재정적 지원측면
5. 금융적 지원측면
6. 사회기반조성측면

VI. 결론

본문내용

각 지역별로 팽창하는 행정수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개발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왔던 지역개발정책들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정책들이 국가적 지역개발체계에 입각하여 구상되어 각 지역의 실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계획목표로 삼아 수립되었고, 1992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도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구,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 개방화에의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육성에 기조를 두었다. 추진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하달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주력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 지방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단위 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도 지역간 균형화,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와 신산업화, 특정지역의 개발효율화, 생활환경의 쾌적화, 자치기반의 선진화와 종합화에 기조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촌의 구조개선과 개발촉진, 공업의 육성과 개발, 관광개발권의 설정과 관광자원의 개발, 교통.통신망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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