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어음과 수표의 비교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어음과 수표의 의미
Ⅱ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3. 담보수단으로서의 기능
4. 추심수단으로서의 기능
5. 송금수단으로서의 기능
6. 어음과 수표의 남용
Ⅳ 어음·수표의 경제적분류
1. 어음의 경제적 분류
2. 수표의 경제적분류

본문내용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의 증권화란 법적기술을 발달시켰다. 이것이 곧 유가증권제도이다. 이 유가증권제도는 현대 경제 생활의 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어음과 수표는 유가증권의 속성을 지닌 전형적인 형태이다. 여기서 어음과 수표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Ⅰ. 어음과 수표의 의미
어음과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인데,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 「금전채권증권」에는 지급약속증권과 지급위탁증권 등 두가지 형태가 있다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 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즉 환어음의 경우엔느 발행인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발행인·수취인·지급인 등 3자의 관계가 생긴다. 이 경우 단순한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았을 뿐이고, 어음채무자는 아니지만 지급인이 인수를 한 때에는 인수인으로서 어음의 주채무자가 된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지급약속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겨우에는 2인간의 관계가 생길 뿐이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제 3자 (은행) 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즉

참고 자료

1. [제 7판] 상법개론- 이범찬,최준순 공저 삼영사 2001
2. 상법 [下] 정동윤저 법문사 2000
3. [제 4판] 기업법개설 최기원저 박영사 2001
4. 신상법강의 -이론과 실무- 정정열저 학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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