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권 오용과 관료부패와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천안외대 화이팅!!ㅎㅎ

목차

(1)행정권의 오용과 관료부패
1)행정관의 오용
2)관료부패

(2)공직윤리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1)공직윤리의 중요성
2)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3)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1)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2)행정부패 방지전략

(4)결론

본문내용

1)행정권 오용
1.행정권 오용의 개념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공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재량범위가 넓어지고, 그에따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일탈행위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행정권 오용이라 한다.
2.행정권 오용의 유형
횡령하는등의 부정행위, 특례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비윤리적 행위, 법규를 무시하거나 법규정대로 시행하기를 거부하는 법규의 경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해임되거나 진급하는 불공정한 인사, 다소의 실책은 불가피할찌 몰라도 지나친 비능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능, 일부 공무원들의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는 실책의 은폐,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대의 봉사인데 사후 책임을 두려워하여 최소한의 봉사를 하는 무사안일도 나눠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행정문화 - 백완기 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 백완기 저 (나남출판)
행정학개론 - 송낙선 저 (천안외국어대학 출판부)
한국일보. "부패방지 에서 正총괄" 1999/4/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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