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혼인외자녀의입적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혼인외 자녀의 입양문제
1. 인지
2. 준정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Ⅳ.인공수정자, 체외 수정자, 대리모

Ⅱ. 판례

본문내용

Ⅰ. 혼인외 자녀의 입양문제

1. 인지
§관련조문
第855條 (認知)
①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父母의 婚姻이 無效인 때에는 出生子는 婚姻外의 出生子로 본다.
②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婚姻中의 出生子로 본다 .
第856條 (禁治産者의 認知)
父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認知할 수 있다.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認知 할 수 있다.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父는 胞胎中에 있는 子에 對하여도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①認知는 戶籍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②認知는 遺言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遺言執行者가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認知는 그 子의 出生時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取得한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第861條 (認知의 取消) 詐欺, 强迫 또는 重大한 錯誤로 因하여 認知를 한 때에는 詐 欺나 錯誤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6月內에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子 其他 利害關係人은 認知의 申告있음을 안 날로 부터 1年內에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父 또는 母를 相對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前2條의 境遇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對한 異議 또는 認知請 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민법] 가족법(친족법,상속법)편 총정리 61페이지
    친족상속법 친족관계에 관한 은 혼인, 부모와 자, 친권, 후견 ... , 호주와 가족, 호주승계, 친족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혼 인 혼인은 남녀 모두가 ... 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 친족 상속법-가족법(부양의무)사례연구 13페이지
    REPORT <가족법 사례연구-판례> 과 목 : 친족상속법 이 름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가족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 오히려 갑남이 축첩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악의로 을
  • 가족법(친족상속법) 판례평석 5페이지
    김주수(2009) 친속상속법, 서울 : 법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인 B(現부인)에게 모두 상속 ... 한다. 별지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자의 소유재산도 모두 B에게 상속
  • 가족법(친족상속법)중 친족에 대하여 10페이지
    친족 회원 자격 ⑧ 친족회원개임, 해임, 증원선임청구권 ⑨ 상속인 없는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일반 ⑦ 상속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 1. 친족의 의의와 종류 (1) 친족의 의의 친족개념의 가장 핵심을
  • 친족상속법 가족법 요약 16페이지
    관계?상속관계가 생긴다 (5) 입양은 양자의 종래의 생가에 대한 친족 ... 권의 적 성질 -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권의 성질을 상속회복청구권의 ... 있다”고 한다. 2. 적 성질 - 일단 친생자로 추정되어 성립된 부자
  • [가족법]친족상속법핵심정리(시험대비) 10페이지
    인의 사퇴-해임 3.가정법원 4.친족회 -후견의 임무- 1.피후견인의 신분에 ... 자 (4)부양의무의 강제 -상속권의 의의- 1.의의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 ... . 조정인지 가사소송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 [가족법] 현행친족상속법 14페이지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밖에 친족 ... ·상속법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가족생활은 사회질서와 밀접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법] 혼인외자녀의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