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체계 (관련조문)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체계 (관련 조문 정리)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2 장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정과 국제적 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개요
제 1 절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개요
제 4 절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개요

제 3 장 파리협약과 TRIPs협약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공통규정
제 1 절 파리협약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공통규정
제 2 절 TRIPs 협정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공통규정

제 4 장 특허의 국제적 보호
제 1 절 파리협약에 의한 특허보호
제 2 절 TRIPs 협정에 의한 특허 보호

제 8 장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제 1 절 파리협약에 의한 산업디자인 보호
제 2 절 TRIPs협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제 9 장 상표의 국제적 보호
제 1 절 파리협약에 의한 상표의 국제적 보호
제 2 절 TRIPs 협정에 의한 상표의 국제적 보호

본문내용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주소나 영업소가 내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불문하고 내국민에 과한 것과 동일한 법률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하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
-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 2 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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