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 (주지상표 & 저명상표)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상표법 (주지상표/저명상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의의
2. 주지·저명상표의 판단
(1) WIPO 권고안(유명상표보호에 관한 규정목차)
(2) 미연방 상표법
(3)국내 상표법상
1) 주지상표
2) 저명상표
周知商標
著名商標
周知性

본문내용

1. 의의
파리조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유명상표(well-known mark)라 함은 사용된 결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 우리 상표법에서 주지상표라 함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9호)이고 저명상표라 함은 동일,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상표법 제7조 제1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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