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 (주지상표 & 저명상표)

등록일 2001.11.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상표법 (주지상표/저명상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의의
2. 주지·저명상표의 판단
(1) WIPO 권고안(유명상표보호에 관한 규정목차)
(2) 미연방 상표법
(3)국내 상표법상
1) 주지상표
2) 저명상표
周知商標
著名商標
周知性

본문내용

1. 의의
파리조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유명상표(well-known mark)라 함은 사용된 결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 우리 상표법에서 주지상표라 함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9호)이고 저명상표라 함은 동일,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상표법 제7조 제1항 10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표법, 지적재산권] 주지상표, 유명상표 6페이지
    I.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1) 주지상표의 의의 ...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상품을 ... 보호된다. IV.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조(이른바 주지, 저명상표
  • 특허법 상표법 침해 소송 사례 -스타벅스 상표 침해 사례- 8페이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별표지이다. 우리나라는 상표에 관해서 상표법 ...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인용한 상표법 조문 3. 양측의 주장 가. 스타벅스의 ...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 업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
  • [신기술과지적재산권법] 인터넷기술과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에 의한규제,부정경쟁방지에의한규제, 역경매특허, 상표법상표의 사용,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19페이지
    . 상표법에 의한 규제 (1) 권리의 발생 ① 등록상표에 한해 상표권발생 ... - 등록되지 않은 주지?저명상표를 도메인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 ...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레포트입니다. 8페이지
    판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및제11호의 저명 주지상표 ... I.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 상표법 관련사례 조사 11페이지
    3 3 3. 법원의 판결 3.1. 특허법원 3.1.1. 구 상표법 제7 ... 2012 년 2 학기 공업법규 상표법 사례조사 (스타벅스 vs 엘프레야 ... 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3.1.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캐릭터의 상표법적 보호 10페이지
    캐릭터(로보트태권브이) 상품화의 문제 - 상표법 중심으로 - 1 ... (주)로보트태권브이가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의한 ... 의문이 제기된다. 상표법상 ‘사용’은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과 출처를
  • 특허법요약집(한글파일) 58페이지
    . 지적재산권과의 구별 II.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 1. 특허법의 목적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 동일·유사한 상표 ○국가·인종·민족, 종교단체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표법] 상표 (주지상표 & 저명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