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총론-금전채권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의의

2.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전채권
(4) 외국금전채권

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1) 이행불능의 배제
2)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3) 손해 배상액의 정형
(2) 사정변경의 원칙
(3) 지급유예
(4) 채무자 보호

본문내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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