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언론개혁 어떻게 봐야하나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논의의 방향
2. 언론 개혁 논쟁의 본질:언론 존재이유에 대한 주체 인식
3. 제도 차원의 언론 개혁
4. 시민사회의 언론개혁운동
5. 언론 자율 개혁의 방향
6. 결론:언론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현재의 상황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은 권력이 의도적으로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권력에 의해 행해진 언론‘개입’은 바로 세무조사였다. 즉 정부의 세무조사를 권력의 언론 통제 또는 언론 자유 침해와 동일시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이기에 권력에 의한 개입은 곧 언론 통제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의 세무조사가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사와 세무조사에 따른 지면-메시지 통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사주에 의한 탈세와 탈루, 편법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현재 각 메이저 신문의 대(對)정부 비판이나 폭로 양상으로 보건데, 정부는 언론을 ‘쥐고 흔들’ 통제 능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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