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合同犯의 共同正犯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一. 의의

二. 合同犯의 本質論
1. 學說槪觀
(1) 共謀共同正犯說
(2) 加重的 共同正犯說
(3) 現場說
(4) 現場的 共同正犯說
2. 結 論

三. 合同犯의 共同正犯 認否問題
1. 肯定하는 立場
2. 否定하는 立場
3. 結 論

四. 判例의 態度
1. 判例變更
2. 判例變更의 制限的 意味
3. 變更動機에 대한 分析
(1) 共謀共同正犯理論의 延長
(2) 論理的 歸結
(3) 결론
(가) 規範判斷의 二重性
(나) 現場的 共同正犯說에 대한 關係
(다) 刑事政策的 過慾

본문내용

一. 의의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많은 평석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이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現場的 共同正犯說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론과 그 논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판례가 이 학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現場說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수성, "합동범의 공동정범", 고시연구, 2000.7월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합동범의 본질 5 페이지
    (1) 사실관계 1993. 11. 8. 13:00경 피고 A는 신육근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신종근의 집에 가게수표19장이 있고 그집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신육근과 함께 절취할 공모하여 함께 차를 타고 신종근의 집에 갔다. 피고..
  • [형법총론] 공동점범 9 페이지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
  • [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20 페이지
    Ⅰ. 서설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
  • 합동절도(삐끼 절도 사건) 13 페이지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1997. 4. 18. 08:00경 풍납동 소재 서울중앙병원에서의 특수절도죄 및..
  • 합동범에 관한 연구 32 페이지
    우리 형법은 2인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범죄 중 이른바 합동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수도주,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합동범은 연혁적으로 독일형법의 패거리절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