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서] 한미행정협정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명칭
■ SOFA 추진현황
■ 시설과 구역의 문제점('00년 현재 공여면적 : 약7,000만평, 공군비행장 규모/200만평)
■ 기타 문제점
■ 개선방향

제 2 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제 4 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본문내용

■ 명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간단히 SOFA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추진현황
ㅇ 1966. 7. 9 : 협정체결(한측, 외무부장관/미측, 국무장관)
ㅇ 1967. 2. 9 : 발효
ㅇ 2000. 12월현재 실무협상중(11. 30 - 12. 7까지)

■ 시설과 구역의 문제점('00년 현재 공여면적 : 약7,000만평, 공군비행장 규모/200만평)

●. 제2조 공여와 반환
▶공여의 대가
-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미측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전액 부담하고 미측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 필리핀의 경우 : 국공유재산의 수용비용은 면제하되 사유재산의 수용의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수용비용, 이주비용 등을 미측이 부담
(1980-1984년 5000million달러, 1985-1989년 900million달러)

참고 자료

한미행정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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