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의 지역화에 따른 분쟁과 조정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특징

Ⅱ. 개발과 보전을 둘러 싼 지역간의 갈등

Ⅲ. 위천공단 건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1. 문제성격
2. 갈등배경
3. 갈등양상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5. 분쟁조정과정

Ⅳ. 지방자치시대와 환경정책 전망

본문내용

위천공단 조성에 따른 지역 자치단체의 입장과 갈등 그리고 조정 방향

- 현재 우리나라는 제 2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환경 관리면에서 제1기 지방자치를 회고해 볼 때, 정보공개, 주민참여, 정책혁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간 환경갈등의 심화, 중요한 자연자산 관리의 어려움, 지역개발 우선주의 팽배 등의 문제를 노출하였다. 특히 자치단체간의 환경관리 능력과 의지의 심한 편차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이 갖는 중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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