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GATT 제3조)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개념

2. WTO협정상의 적용

3. 예외

본문내용

GATT 제3조는 내국세, 부과금, 법규, 기타 수량제한이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GATT 제3조 제1항). 이 규정도 최혜국대우 규정과 같이 비차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혜국대우가 다른 국가간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내국민대우는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절차를 마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WTO체체 하에서 인정되는 관세나 부과금 이외에, 내국세나 기타 국내법규를 통하여 국내상품을 보호하고 국내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하는 보호주의 목적의 정책 시행을 막아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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