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란.

등록일 2001.11.0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적자금에 대한 재야 경제전문가의 의견이네여.
우리가 언론에서 익히 들어온 내용과는 좀 달라여.
무엇이 옭은것인지는 reader의 판단에~^^

목차

1. 공적자금이란 국민혈세이고 국가부채인가

2. 공적자금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3. 부실 금융기관을 미리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4. 12조원을 투입한 제일은행을 5천억원에 판 사연

5.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본문내용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공적자금이란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자산관리공사(전 성업공사)
가 발행합니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직접 조달한 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혈세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자금으로
서, 정부가 채권상환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이자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이자마저
재정융자이므로 결국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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