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등록일 2001.10.31 한글 (hwp) | 12페이지 | 무료

목차

주민성분 분류
일상생활 통제
통제수단
대중문화
언어정책과 문화어
신 문
...

본문내용

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공민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6.4-67.3간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핵심·동요·적대」의 3개 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분류된 각각의 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사회적 이동 및 법집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주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김부자 가족 및 친척들과 중하급 이상의 간부들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로서 이들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고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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