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빈곤정책과 사회보장

등록일 2001.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빈곤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빈곤정책과 사회보장정책
Ⅲ. 우리나라의 빈곤현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및 현행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 서론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1997년 갑작스러운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1996년 2.0%, 1997년 2.6%이었던 실업률이 1999년 1월 현재에는 8.5%로 증가하였으며 실업자의 수는 약 176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통계의 기준이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400∼500만 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부조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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