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 통상전략

등록일 2001.10.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통상정책
가.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
나.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Ⅲ.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가. 대외여건
나. 대내여건

Ⅳ.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가.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통상정책의 목표
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Ⅴ. 중기 통상전략(2000~2005)
가. 양자관계
나. 다자관계
다. 남북한 관계

Ⅵ. 장기 통상전략(2006~2020)
가. 양자관계
나. 다자관계
다. 남북한 관계

Ⅶ.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가.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나. 통상정책과 관련정책간 조화
다.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라. 통상인프라 제고
마. 통상관련 법령정비 및 개정여부 검토
바. 통상관련 정부기관의 효율화

본문내용

얼마전 철강제품의 수출입을 둘러싼 각국간 통상마찰이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불거진 이 사태는 철강의 무역관행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미국의 내부 사정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중국 등 대미 철강수출국들이 ITC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게됨으로써 대책 마련에 대한 일환인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난 6월말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각국이 다시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해 가는 추세다. 전반적인 통상전략의 정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이 철강사태가 순전히 미국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 철강업계의 침체 및 그에 따른 미철강협회의 대정부 로비, 그에 따라 이미 한국제품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취해져온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등을 근거로 한다. 거기에 미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6월중순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시의 정치적 목적까지 가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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