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등록일 2001.10.31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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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총설
III. 결의무효확인의 소
IV.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V.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본문내용

1.소의 원인
결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다. 즉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 소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권한자가 일부주주에게만 구두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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