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 판결예시문

등록일 2001.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1. 호의동승과 손해뱅상액의 감경
문) A는 가족들과함께 등산을 하고 하산하여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는 직장동료B를 만나 그의 승낙 하에 그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중 B의 운전부주의로 자동차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밞생하여 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했다.보험회사에서는 A가 위 장동차에 붓아으로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등 손해배상액의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것인가?
답) 위사례는 자동차소유자의 승낙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펴의와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 운행자의 그가 파에 둥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 53141판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담보물권의 전세권 7페이지
    ...........................2 2. 대법원판결의 태도 ...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대법원판결의 태도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 ...............................2 1. 하급심판결의 태도
  • [법] 형사처벌면제사유 5페이지
    위반한1도 2330 대법원판결 92.1.21) ○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 없다. (92도2579 대법원판결 93.1.15 ... 본다.(91다31227 대법원판결 91.12.24) ○ 특별한 사정이
  • 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사유 13페이지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92도1137 대법원판결92.7.28 ... 대법원판결 80.2.12) ○ 우중야간운행인 경우 제한속도 관계없이 감속 ...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80다 852 대법원판결 80. 7.2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해 논점과 판례 위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7페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학과 : 법학과 학번 ...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1항) 판결은 당사 ...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 주식회사법 5페이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각 지급함에 있어 원심판결문 별표 ... 차용인) 【주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 명의 신탁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은 원고가 주장한
  • 사회복지법의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3페이지
    력을 갖기 때문에 판례는 실질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대법원판결 ... 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법학상 법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 이루어진 판결의 집적체로서 특히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실정
  • 영미법과 형평법 5페이지
    판결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대법관부재판소는 커먼 로가 구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대법관부의 판결은 형평에 기초하여 그때그때의 기준에 ... 운용되고 있었고, 국왕재판소는 배심의 평결에 의해 사건을 판단하는 등 절차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법학개론] 법 판결예시문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