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 판결예시문

등록일 2001.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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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1. 호의동승과 손해뱅상액의 감경
문) A는 가족들과함께 등산을 하고 하산하여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는 직장동료B를 만나 그의 승낙 하에 그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중 B의 운전부주의로 자동차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밞생하여 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했다.보험회사에서는 A가 위 장동차에 붓아으로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등 손해배상액의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것인가?
답) 위사례는 자동차소유자의 승낙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펴의와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 운행자의 그가 파에 둥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 531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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