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육아휴가 도입 (반대)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육아휴직의 의의와 실태
2. 모성보호법의 개정안
3. 육아휴직 도입의 반대 이유
4. 방안

본문내용

1) 육아휴직 장려금제도의 한계
우리나라처럼 영아보육시설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단히 높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영, 유아의 비율을 1:1로 보육하도록 지침을 내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12개월 이후의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퇴사를 하던가 아니면 소득보장이 안 되는 육아휴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출산휴가 직후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저임금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이 안 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 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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