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형계약 정리

목차

1. 전형계약
2. 비전형계약

본문내용

民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하는 14가지 종류의 계약을 "典型契約"이라고 하고, 법률상 각각 특정의 이름(예: 贈與·賣買·消費貸借 등)이 붙여져 있다 해서 이를 "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典型契約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따로 묶어서 그에 관해 일정한 規準을 정해놓은 것이다. 다만, 民法에서만 典型契約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규율한다. 商法에서 상호계산·운송·임치·보험에 관해 규율하고, 다른 特別法에서 근로계약(근로기준법)·신탁계약(신탁법)·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법) 등에 관해 규율한다. 한편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交換·終身定期金·雇傭 등은 그 중요성을 현저히 잃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