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인사행정] 국무총리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
2)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를 보면 제 2 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면 모두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절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충형의 정부에서 대통령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무총리이다. 우리 헌법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또는 정치계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개선 방향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 사례들로는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나 신한국당의 경선주자로 나섰던 이수성, 이홍구 후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권력분산론, 권력균점론, 내각제론 등 현행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대한 개선론을 제기하여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각 책임제에 관한 기사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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