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요약 및 최신판례 정리

목차

1. 서설
2. 유치권과의 구별
3. 법적 성질
4. 인정범위
5. 성립요건
6. 동시이행 항변권의 발생시기
7. 효력
최신판례 첨부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기의 채무이행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의 실행이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입법주의
① 스위스법주의 :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스위스채무법 82조)
② 독일법주의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독일민법 320조, 322조)
③ 이 두 입법주의를 보면 스위스법주의가 더 강한 견련관계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법주의는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일법주의보다는 채권자에게 좀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536조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일민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요점강의 IV, 신조사, 1996
김준호, 민법강의 제5판, 법문사, 1999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오양균, 채권법, 형설출판사, 2000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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