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에이뿔 받은 보고서입니당....
학점받는데 보탬되시길

목차

1.책임운영기관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영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례분석
3.한국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4.결론


본문내용

서론내용중: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성격을 지닌 기능을 정책기능에서 분리한 후 광범위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소속 장관이 임기 및 경영 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곧 장관과 기관장간에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또는 고객과 계약자의 관계를 성립케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관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한편, 장관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상의 관리적이고 단순한 집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립과 조정이란 본래의 업무에 보다 전념하게 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형태상으로는 정부조직이나 내용상으로는 민간기업'으로 행정기관 보다는 더 민영화 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참고 자료

1.단행본
빅재희(1997),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백완기(1998), 『행정학』, 서울: 박영사
이연택(1997),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서울: (주)고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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