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박정희 체제의 부정적 평가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박정희 체제를 정리를 통한 고찰

목차

⑴국민의 국정 참여권 봉쇄
⑵통치세력의 비정통성
(3)군부의 정치개입 선례
(4) 군사문화의 활성화 계기
(5)노동3권에 대한 철저한 계획
(6)경제운영의 파행성


본문내용

⑴국민의 국정 참여권 봉쇄
⇒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①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단계
㉠군정시기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 소탕령, 국민재건 운동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 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현대정치사 연구> 정경환, 신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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